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나쁜 회사! 신고해서 혼쭐내자! 고용 노동부 접수 전 꼭 보세요!!!!!!!!!!! - 상쾌한 하루! 알차게 채우는 돈이 되는 지식 한스푼

 

퇴직금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목돈으로 쓰거나 회사에 다니느라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자금을 계획했지만 지급이 늦어지거나,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글을 통해 해결책을 얻길 바라겠습니다.

이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방법, 절차, 필요자료, 고용노동부 접수하는 방법과 루트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📚 목차

1.     왜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인가

2.     퇴직금 지급 법적 기준

3.    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준비물

4.     신고(진정) 절차 단계별 안내

5.     대지급금(체당금) 제도 활용하기

6.     진정만으로 안 될 때는? 고소 & 민사소송

7.     신고 가능한 사이트 & 연락처

8.     주의할 점 & 팁

9.     마무리 및 행동 촉구

 

1.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

•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한 대가이며, 법률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
•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• 게다가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,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.

 

2. 퇴직금 지급 법적 기준

• 소멸시효 :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

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.

• 지급 대상 :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

자격이 생깁니다.

• 지급 시점 :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다만,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.

 

3.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준비물

신고(진정)를 하려면 가능한 증거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. 아래 항목들 꼭 챙기세요.

구분	준비물 / 증거	비고
근로 조건 입증	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명세서	회사가 주지 않았다면 문자·카톡, 이메일로 요청한 내역도 증거
출퇴근 및 근무일 증명	출근부, 지문 기록, 사내 출퇴근 시스템 캡처 등	기록이 없을 경우 동료 진술서도 활용 가능
급여 지급 내역	통장 입금 내역, 월급 명세, 보너스 내역 등	실제 받은 금액 vs 약속된 금액 비교
퇴직 사실 증명	사직서, 퇴직확인서,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	퇴직일이 명확해야 신고 가능
기타	문자·메일 내역, 휴가 사용 기록 등	회사와의 대화 기록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

 

4. 신고(진정) 절차 단계별 안내

4‑1. 신고 방식 선택

• 진정(행정적 요청) :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행정적 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.

• 고소(형사 고발) :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보통은 진정 후 처리 결과에 따라 고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.

4‑2. 신고 접수 방법

• 온라인 접수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 → ‘임금체불 진정신고서’ 작성 후 제출합니다.

• 방문 접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(지청) 고객지원실 방문하여 진정서를

제출합니다. 방문시 꼭 신분증 지참하셔야 하며 현장에서 진정서를

작성합니다.

• 전화 또는 상담 신청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 통해 상담 후 절차 안내를

받을 수 있습니다.  

4‑3. 사건 조사 및 처리

•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(근로자)과 피진정인(회사)에게 출석을 요청하고

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

• 처리 기간은 기본 25일 (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.

• 조사 결과 회사에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지고,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분

절차로 넘어갑니다.

4‑4. 결과 및 후속 조치

• 진정 결과, 퇴직금이 인정되면 회사가 지급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.

• 회사가 명령을 무시하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
• 판결서 등 증빙으로 퇴직금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(민사 절차와 병행)

 

5. 대지급금(체당금) 제도 활용하기

회사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는 경우,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.

• 간이 대지급금 제도: 비교적 소액의 체불 퇴직금이나 임금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• 대지급금 신청 요건
 1. 근로자가 진정 또는 소송 제기한 경우에 한합니다.
 2.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 .
 3. 사업장이 산업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. .

이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국가가 지급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6. 진정만으로 안 될 때는? 고소 & 민사소송

• 형사 고소 : 회사가 법을 어긴 범죄 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을 요구합니다.

다만, 형사 고소만으로 퇴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

• 민사소송 :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, 그 판결을 바탕으로

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• 특히 진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절차를

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7. 신고 가능한 사이트 & 연락처

아래는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유용한 링크와 연락처입니다.

기관	기능	링크 / 연락처
고용노동부 민원 신청	임금체불 진정 접수	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노동포털 (임금체불 진정신고)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	전화 상담	1350
신고 상담 페이지	온라인 빠른 상담	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서비스

 

참고 : “임금체불 진정” 양식에는 퇴직금 관련 진정도 포함됩니다. 진정 양식을 작성할 때

‘체불임금’ 항목을 선택하고,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.

 

8. 주의할 점 & 팁

1.    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
 –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.

2.     출석 불응 주의
 – 진정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면 “신고 의사 없음”으로

종결될 수 있습니다.

3.     증거는 철저히 확보하자
 – 기록이 빈약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. 자료를 가능한 많이 모아 두세요.

4.     취하 또는 합의 시 신중히
 – 회사와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하할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

있으니 유의하세요.

5.     전문가 도움 받기
 – 노무사,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면 전략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6.    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자
 – 회사에서 압박이 올 수 있지만,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

 

9. 마무리 및 행동 촉구

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가볍 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.
지금 당장 아래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.

1.     위 준비물 목록대로 증거부터 정리

2.   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진정 접수

3.     만약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고려

4.     대지급금 제도 신청 가능한지 체크